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권리와 공평한 지원을 향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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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해 그들의 발달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언어재활, 운동재활, 감각재활, 심리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재활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현재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은 이 서비스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먼저 발달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가치는 장애아동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재활치료의 높은 비용이 장애아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가치는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맞는 재활서비스를 받아 잠재력을 발휘하면,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들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는 장애아동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때문에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장애아동들에게 단순한 재활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이는 이들이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통해 더 큰 자립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는 이 제도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이다. 지원 대상을 일부 장애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체장애 아동은 지원 제외이다. 이는 장애아동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부 장애 유형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장애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현재의 제도는 특정 장애를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두번째는 바로 소득 기준에 따른 불평등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 가구는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이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식으로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장애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치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적 접근이다.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개선과제는 바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다. 무상급식처럼, 발달재활서비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예산 확대 및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장애아동의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제한된 대상과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해 그들의 발달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언어재활, 운동재활, 감각재활, 심리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재활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현재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은 이 서비스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먼저 발달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가치는 장애아동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재활치료의 높은 비용이 장애아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가치는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맞는 재활서비스를 받아 잠재력을 발휘하면,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들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는 장애아동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때문에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장애아동들에게 단순한 재활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이는 이들이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통해 더 큰 자립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는 이 제도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이다. 지원 대상을 일부 장애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체장애 아동은 지원 제외이다. 이는 장애아동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부 장애 유형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장애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현재의 제도는 특정 장애를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두번째는 바로 소득 기준에 따른 불평등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 가구는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이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식으로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장애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치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적 접근이다.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개선과제는 바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다. 무상급식처럼, 발달재활서비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예산 확대 및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장애아동의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제한된 대상과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들의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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