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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통계적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안정성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그렇다면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크게 3가지를 언급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불안정성과 저성장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 하고 싶다. 사회적 불안정성과 저성장은 궁극적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제공하게 되고 설사 결혼을 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은 출산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직업과 가족 역할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직업과 가정 역할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며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저출산 심각성을 초래하는 세 번째 근본 원인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이다. 이는 단순히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된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근본 원인 등과 함께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공과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산의 의무와 역할이 경시되게 만들었으며, 부부간의 경제적 문제, 이혼율 상승 등 다각화된 문제로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저성장 사회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제 성장에 힘써야 한다.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부부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과 금융지원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주거 환경 개선, 교육비 지원 등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일과 가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조성하여야 한다. 육아 시간과 일자리 유연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가정 역할 분담을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회 경제적 참여에 있어서 성 평등 강화와 육아제도는 현재 관공서, 대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 등의 형태로 혁신적인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지원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부모 교육 및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 상담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안정성 도모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선 방안은 문화와 교육의 역할이다. 출산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과 사회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계몽적인 가치 창출과 교육이 구시대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건강한 가정의 존재 여부는 곧 지역사회와 국가의 존립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가족과 출산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순기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와 광고산업의 협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족, 그리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래본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