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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6.25 전쟁 이후 고도의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국가든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문제는 끊이지 않는 문제이며, 이는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기에 단순히 한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지역사회, 더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손실이라고 할 만큼의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음주운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최근 유명한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하였으며, 이후 자수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불과 며칠 전 청주에서도 한밤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사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차량과 공공기물 등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현재의 법적 제재는 음주운전 억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음주운전자가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법적 제제만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리적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음주운전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형벌을 부과하여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음주운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는게 필자의 추가적인 의견이다. 예를 들어,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법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서 현실화한다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필자가 언급한 법적, 윤리적, 기술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함께 음주운전 예방에 동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 칼럼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으로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