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심심치 않게 외국인의 범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요즘이다.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증가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의 4대 강력 범죄 비율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약 2만 9천 건으로 전체 범죄의 2.36%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외국인의 4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비율은 전체의 약 30.3%에 달했다.

외국인 범죄의 주요 원인은 다각적이다. 첫째, 사회적 소외와 문화적 차이는 외국인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이해 부족은 외국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외국인 범죄의 주요 요인이다. 저임금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는 생계형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본국에서 가져온 도덕적 관점과 한국 사회의 법적 기준 사이의 차이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범죄 유형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외국인 범죄는 단순히 범죄율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국인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을 가중시키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외국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과 지역사회 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치안 강화를 위해 외사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 범죄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과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다.

외국인 범죄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아닌, 문화적 포용과 법적 엄정성의 균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범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